군소음피해보상금 정부24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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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 및 사격장 인근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이 2025년 1월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군소음피해보
상금 신청 방법과 유의 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보상금 신청 대상 및 기간
- 신청 대상: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
- 보상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 지급 기준: 소음 크기에 따라 월별 보상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월 6만 원
- 제2종 구역(90~95웨클 미만): 월 4만 5천 원
- 제3종 구역(80~90웨클 미만): 월 3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해당하며, 해당 지역은 군소음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 기간은 2024년에 해당되며, 전입·전출자도 해당 기간 내 거주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기준은 웨클(WECPNL)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로, 소음도의 에너지 평균값과 운항 횟수를 고려하여 산출됩니다.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법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서비스 검색: 상단 검색창에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 신청서 작성: 검색 결과에서 해당 서비스를 선택한 후,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첨부: 필요한 구비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 신청인 명의의 금융회사 거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에 따릅니다. 재직증명서 또는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근로자), 사업자등록증(사업자), 군 경력증명서(직업군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완료: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또는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지자체의 군소음 보상 담당 부서로 신청서를 우편 발송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절차 및 일정
- 심사 및 결정: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서 접수 후,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 사실 및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통지: 2025년 5월 말까지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최종 확정됩니다.
- 보상금 지급: 최종 결정된 보상금은 2025년 8월 말까지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신청시 유의사항
1. 온라인 신청 제한
- 온라인 신청은 본인 명의로만 가능하며,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구비서류 준비
- 구비서류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PDF, JPG 등)로 준비하며, 파일 용량 및 형식은 정부24 안내에 따릅니다.
3. 신청 기간 준수
- 해진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문의처
- 신청 과정에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소음대책지역의 지자체 군소음보상팀 또는 정부24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해당 지자체나 정부24 고객센터(☎1588-2188)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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